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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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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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서 청년인턴·계약직 10명 채용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청년 체험형 인턴·계약직 41명 채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반...
등에 관한 법률 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동등 자격 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고, 영어...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충북서 청년인턴·계약직 뽑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7명 채용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문화재 은닉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의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외에 재무제표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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