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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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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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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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사유로 한 무분별한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의 범위에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추가하고,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일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현황을 통합하여 매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행정기관이 통합공고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지역을 하나의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상의 외국 투자가가 동일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 -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를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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