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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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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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교육비 면제금액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해당 교육기관이 그 금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인 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립대학 등에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 -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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