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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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세]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용역 수수료 부가세 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4181_33744_2037_v150.jpg&w=3840&q=75)
[조세]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용역 수수료 부가세 내야"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 카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 신용카드업자 는 신용 카드업... 관리업 중 하나 이상을 행해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 카드는 신용 카드 가맹점 에 제시하여 반복적으로...
롯데카드 사외이사 대폭 교체···조좌진 연임 가도 '안갯속'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해킹 사태 수습과 소비자 신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비즈토크 ]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롯데카드, 신뢰 회복 '캄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09%252F19%252F20254933175837131301.jpg&w=3840&q=75)
[비즈토크 ]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롯데카드, 신뢰 회복 '캄캄'
없는 가맹점 에서의 결제 건은 전화 본인 확인 후에만 승인하고 있다. 침해사고 전용 24시간 상담센터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이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함 - 직불카드를 발행·유통함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거래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건의 법률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함 -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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