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백선희 의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세액공제율 최대 50%까지 확대 법안 발...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2023 세법개정]①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CFTE3LLYR5DJLKKEC43RM4DF34.jpg%253Fauth%253D32449e8b09e62609d4bd0b9acaf2ae0c23d22154d737a4b24e2872aa280b3682%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2023 세법개정]①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기반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증여세 공제 확대로 부모 세대에게 집중된 부... 현재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정일영 의원, 교육비 줄이고 통학길 안전은 높이는 교육환경 개선 개정...
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은 사상 최저인 0.7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바로 위에 있는 일본 1.33명, 그리스 1.28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 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함 -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퍼센트 하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게 하고 그 납세절차와 방법 등을 간편하게 함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공제기준연령을 남?여 모두 55세 이상인 자로 통일하고 계부?계모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기준을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