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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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디오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모든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촬영을 의무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함 -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굳이 그 적용범위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지사 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서 처리함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업무권한을 이양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여야 함 -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까지 확대함 -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석하게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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