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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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건설공사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 먼저 국토부는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운용 중인 안전 관리 제도 ...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발주·설계·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주체의 책임 과 제재를 강화하는...
![[좌담] "25년 전 안전점검요율 아직도 그대로ⵈ 현실화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970_182899_3625_v150.jpg&w=3840&q=75)
[좌담] "25년 전 안전점검요율 아직도 그대로ⵈ 현실화 시급"
유지 관리 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 중 정기 안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설공사 안전점검비는 2001년도에 제정 후 요율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요율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건설 부문의 비리와 부조리> [순살아파트] 2022년 1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 발생하여 16개 층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고 6명의 근로자가 생명을 잃었다. 부실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문제에 더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레미콘, 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인배의원외 3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 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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