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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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ily.com2025-10-13중립

당시 LH는 정비구역 내 배수관 신·증설 공사비로 2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LH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newsis.com2025-03-11중립

탓에 수도법 에 인정된 타 자재 사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시 상 수도 사업본부는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PFP) 등 3종류만 급· 배수관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은 특히...

samdailbo.com2024-08-13중립

3%로 전국 최하위이고 이는 전국 평균 86%와 큰 차이가 있으며, 도 전체 1일 약 45만t의 수돗물 생산량 중 약...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수도 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따르면 배수관 에서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지점에서...

-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임 - 낡은 수도관의 부식에 따른 각종 이물질은 각종 병원균의 서식처임 - 낡은 수도관의 누수문제도 심각함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박승국의원등 11인2003-11-07

162163임기만료폐기

- 수도법의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정병국의원등 41인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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