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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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49철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23

2023255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19-10-30

2019277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으로 직업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업기술에 관한 단일 직종만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개발체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20인2002-10-10

162622임기만료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지켜온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건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전락,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왔음 - 농업인의 의료복지여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최선영의원등 11인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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