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⑩ ㅣ 권익·권력·외교까지…'자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8952_385317_5115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⑩ ㅣ 권익·권력·외교까지…'자유·...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연합]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주장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비판 일부 야당 법안 공격에 대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와 관련해 실거주...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정부 '장특공' 단계적 폐지
이영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대구시회장은 "현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라며 "시장 매물이 잠기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위클리국회세미나]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143898_220718_1658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
지난달 31일 공개된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부착 관련 법 ·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격·물건 정보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를 공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발급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증 관리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요건 및 자산운영 방법 등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투자관리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하는 등 운영체제를 규정함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