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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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16_625620_522.jpg&w=3840&q=75)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
광주 지역에 하루 25만t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만수면적 6.61㎢, 유역면적 189㎢, 총 저수 용량...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복댐 증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
'반도체 용수 공급' 화순 동복댐, 15m 증축 시 300가구 수몰
가운데, 댐 증축 시 300가구에 달하는 수몰 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복댐 증축 계획(안)에...
![[이슈플러스] 충남도 “지천 댐 건설 1000억 추가 지원 ”에도… 완강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5%252F0409%252F2025040920160614946_1744197366_1744098428.jpg&w=3840&q=75)
[이슈플러스] 충남도 “지천 댐 건설 1000억 추가 지원 ”에도… 완강한 ...
정부 구상대로라면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이 건립될 전망이다....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댐 주변지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시행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사업이나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변경사유에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와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공하수도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비용중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로 혜택을 받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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