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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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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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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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미탑승 시 발생하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 -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도로?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함 - 교통세 부과기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하여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교통시설 확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교통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교통세 부과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고 수송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편입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늘리고 조세형평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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