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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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 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반도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
전기 사업 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등에서 일정 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 만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과 알뜰폰 사업 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소득세 개정안'은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인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함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의 작성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로 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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