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6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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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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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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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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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2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동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함 - 종전의 기금에서 수행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함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함
유재규의원등 16인2003-10-10
163039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합리화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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