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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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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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16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20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1월 8일 조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4월 30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9월 22일, 2003년 11월 10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8월 21일, 2003년 9월 17일, 2003년 11월 3일, 2003년 11월 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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