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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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내서 전투기 교신 엿듣고 기밀 유출…'중국군 출신' 2명 구속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 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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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통신 망에 '유령 기지국' 침투, 가입자 통화 도...
우리나라에선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라 국가기관이라도 영장 없이 몰래 엿듣거나 엿보면 도청 으로 간주돼... 위조 장치 탐지 시스템 등 통합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가입자식별번호-캐칭 기법 공격에...
'차량 내부 대화' 유출 방지 수요 겨냥..지슨, 26년 상반기 차량용 도청 ...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창지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이거나 법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 -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만 표시제한을 적용하기로 변경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표시사항을 간결화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개인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시행계획은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부·농림부·노동부차관을 추가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원격대학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콘텐츠의 수요진작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수요예보제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일과 표시일이 상이함으로 인해 온라인콘텐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사항을 제작연월일로 일원화하고,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함 -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과다소요, 입증책임의 곤란 등으로 영세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 및 알선제도를 도입함 -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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