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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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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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 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및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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