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0-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6-09-16중립

한국서 유독 비싼 위스키… 주세 손볼 때 됐나 [2026 국감이슈]

OECD 38개국 중 증류주에 종가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단 4개국뿐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위스키... 대한민국 주세 현행 주세법 상 주류 과세체계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재돼 있다. 주정·맥주· 탁주 는 반출량...

ekn.kr2026-06-15중립

도정한 기원 위스키 대표 “ 주세 바꿔야 ‘K-위스키’ 날개 펼친다”

그는 이어 “ 주세 를 바꿔야 후발주자도 들어오고 기원 위스키도 날개를 펼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세법 상 위스키·와인·소주 등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從價稅), 맥주· 탁주 는 용량을...

newsquest.co.kr2026-02-23중립

[조기제 변호사의 로(Law) 인사이트㉛] 왜 우리는 100년째 희석식 소주만...

현행법상 알코올분 95도 이상의 정제된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그 자체가 바로 주정의 실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 체계를 살펴보면, 주정과 발효주 중 탁주 와 맥주는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10인2003-10-22

162692폐기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아직도 재정수입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저도주인 맥주에 주류중 최고의 세율(100%)을 부과하고 있음 - 고도주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실정임 -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주인 맥주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7인2003-09-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