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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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6-15중립

도정한 기원 위스키 대표 “ 주세 바꿔야 ‘K-위스키’ 날개 펼친다”

그는 이어 “ 주세 를 바꿔야 후발주자도 들어오고 기원 위스키도 날개를 펼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세법 상 위스키·와인·소주 등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從價稅), 맥주· 탁주 는 용량을...

newsquest.co.kr2026-02-23중립

[조기제 변호사의 로(Law) 인사이트㉛] 왜 우리는 100년째 희석식 소주만...

현행법상 알코올분 95도 이상의 정제된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그 자체가 바로 주정의 실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 체계를 살펴보면, 주정과 발효주 중 탁주 와 맥주는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sommeliertimes.com2025-02-07중립

[이대형의 우리술 이야기] 밀주의 역사와 주세법 - 규제와 현실의 간극

현행 주세법 에는 면허없이 술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하는 조항외에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약주를 제조한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10인2003-10-22

162692폐기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아직도 재정수입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저도주인 맥주에 주류중 최고의 세율(100%)을 부과하고 있음 - 고도주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실정임 -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주인 맥주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7인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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