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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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존가치 특정 도서 ' 무인도에 여객선 좌초…생태법 위반 정황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도서 생태계 법)은 특정 도서의 자연 적 생성물을 훼손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고흥군, 특정 도서 생태계 보호 정기순찰
특정 도서 는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연 생태계 와 지형·지질·환경이... 채취 등 불법행위 여부, 안내판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고 훼손된 안내판은 11월 중 재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봉래면 곡두도 등 특정 도서 6개소 정기순찰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아 지정된 섬들이다. 특정 도서 는 '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훼손된 안내판은 11월 중 재설치할 예정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특정 도서 가 해안 지형경관과 해양생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도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행위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함 -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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