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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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씩 8번 연장, 교통·에너지· 환경 세 이게 최선인가?
교통·에너지· 환경 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부과되는 조세다. 1994년 ' 교통세 '로 도입돼... 세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와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로 각각 총 세수의 73...
김성환 의원 '교통·탄소세 구분, 내연기관차에 탄소 비용 부과 '[기획 설...
등이 부과되 고 있다. 교통세는 주로 도로를 닦는 데 쓰이는 목적세로 현재 교통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 5%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로 할당되어 배분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주장] 교통·에너지· 환경 세,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img.ohmynews.com%252Fsns%252Fohmynews_og.png&w=3840&q=75)
[주장] 교통·에너지· 환경 세,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
반면 교통·에너지· 환경 세의 지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줄이기가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유류에 부과 된 세금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집중 지원할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혼잡비용, 도로파손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 교통세법을 교통환경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존 교통세 세입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용을 일부 축소하고 이 축소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하여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비용을 유류가격에 내재시키고 이에 따른 세수를 교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도 투자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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