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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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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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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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혼잡비용, 도로파손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 교통세법을 교통환경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통환경세 세입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하여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비용을 유류가격에 내재시키고 이에 따른 세수를 교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도 투자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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