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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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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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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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도로?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함 - 교통세 부과기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하여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교통시설 확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교통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교통세 부과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고 수송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편입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늘리고 조세형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한도의원등 18인2003-09-04

162586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혼잡비용, 도로파손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 교통세법을 교통환경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존 교통세 세입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용을 일부 축소하고 이 축소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신계륜의원등 21인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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