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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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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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되는 선정성·폭력성이 강한 광고선전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배너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시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국외유출이 금지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조치의 내용 중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벌칙이 부과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자체의 규정만으로도 예측가능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갖추었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마켓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대량의 전자우편물(이하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우편의 범위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대량의 전자우편으로 확대하고, 스팸메일의 내용에 [광고], [정보] 등으로 세분해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우편 주소의 획득처를 명기하도록 하며, 스펨메일의 전송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수집 대상의 관리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전자우편중계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가입자가 요구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스펨메일 전송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이의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려는 것임 - 스팸메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일정한 횟수 이상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함 - 스팸메일의 전송자는 수신자가 선별 수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제목 등에 [정보], [광고], [성인광고], [주장]으로 세분해서 구분표시를 해야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실체를 기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금지함 -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추출기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자우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그 수집대상의 관리자에게 수집한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 일주일이내에 통보를 의무화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등을 위·변조 또는 삭제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에 자신의 실체를 기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 액수를 올려서 제제의 실효를 거두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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