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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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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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함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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