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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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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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5일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함에도 불구,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시급함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채용 연계 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및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현행법상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청년층 등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발굴·홍보,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현장연수 적합 중소기업 대상 연수업체 인증제 도입, 연수업체 인증 취소, 인식개선사업 문구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7월 25일 신현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2. 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4. 2. 10)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4. 2. 1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지도사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4와 12. 13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함 -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 -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 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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