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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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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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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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로만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경우는 6월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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