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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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법이 제정 (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이에 개정안은 형 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ltn.kr2022-04-13긍정

文정부 검찰개혁에 낙제점 매긴 형사법 전문가들... "여론 고정불변 아...

있는 법 ·제도를 폐지 할 때는 더 설득력 있는 이유와 근거로 논증해야 하며, 실체도 불분명한 여론에 기대어 또 급속한 사회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면 체계 정합성도 떨어지고 위헌적인 법이 제정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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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제 부활을 원하며

사실상 폐지 됐다. 보호 감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 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 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 로부터...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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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4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더불어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34인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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