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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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1-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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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 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 내부... 지원 특별 법'과 '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개정해서'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겠다"고...

segye.com2023-09-05중립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 시대위 위원장 “교육 불균형 해소해야 지방 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 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 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 법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pressian.com2023-08-31중립

국토균형개발사업, 정치와 마주치면 한낱 ‘정쟁꺼리’로 추락

공정, 지방분권 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이 이뤄진 나라”라고 설명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은 이념 이나 진영논리를 넘어선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소통관은...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한 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별로 제기되지 않는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세수배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큰 의미가 있음 -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수 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박재욱의원등 34인2003-12-29

162857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재규의원등 15인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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