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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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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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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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34상임위 심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2-09

2203246본회의 심의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7

2202568본회의 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5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함

정부2002-10-17

161326철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함

송석찬의원등 34인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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