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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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주일 새 3번이나…여장하고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한 20대...
다수 성범죄 경합으로 엄중한 처벌 불가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그리고 형법 상 강제추행이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상 일반이적죄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등을 카메라 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등을 카메라 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상 일반이적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함 -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함 -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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