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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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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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해방지 법 국회 통과
열린우리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이 발의한 광해방지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에 산재해 있는 석탄 석회석 일반광 등의 폐광 또는 가행 탄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광해방지 법' 정기국회 처리
중점 법안 으로 선정했다. 광해방지 법은 가행광산 및 휴· 폐광 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출 등의 광해 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이에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지 가 미흡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중개정법률안
- 광물 중 석유에 대한 광업권을 정부만이 가지도록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에는 정부주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 법은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한 사항 외에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함 - 기업 등의 품질경영 개선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련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및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 품질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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