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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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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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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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함

이재오의원등 14인2003-10-27

16296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양도하는 토지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그 양도시한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3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이재창의원등 12인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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