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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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639462970821-2-683693.jpg&w=3840&q=75)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 소에 대해서는 PPA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 민간이 원자력발전사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전기사업법 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 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AIDC ‘전력 병목’ 정조준…고동진, ‘원전 PPA·정부 차액지원법’ 발...
원자력발전 전기 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공급하고 정부가 비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에서 생산한...
포스코에 ‘원전전력 직접 공급’ 길 열릴까
발의한 ‘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소관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제안설명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이내 지역에 대해서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자원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력?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 주변지역 5킬로미터외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발전소주변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며, 지원금 분배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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