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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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부터 기존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가능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 내에...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장치 제작 ...
![[ 자동차 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5%252Fe0eb719cef2a49bb-thumbnail-1920x1080.png&w=3840&q=75)
[ 자동차 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 ...
중 기능을 차단했다면, 제조물책임 등 제조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제작 사... 구독료를 아끼려 잠긴 기능을 강제로 푸는 '사제 코딩'은 법 위반 소지에 보증 거부, 사고 시 보험·책임...
![[기자의 창] 관행이면 법도 비켜 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358540016_111545.jpg&w=3840&q=75)
[기자의 창] 관행이면 법도 비켜 가나?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다른 자동차 제작 ·판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행정은 관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스스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1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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