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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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관저 100m' 대신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 금지법 통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 · 시위 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를... 대해 집회 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 각급 법원과 헌재...
![[기자칼럼] '원점 출발' 가스공사 사장 공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3764_98966_3654_v150.jpg&w=3840&q=75)
[기자칼럼] '원점 출발' 가스공사 사장 공모
노조는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당시 과천 정부청사 운동장 및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수 많은 집회 와 시위 , 더 나아가 서울대에서...
“손솔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 징역 처벌 조항 유지돼”
이와 함께 1월 30일 낮 12시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손솔 의원 발의 제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혐오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거룩한방파제 등의 집회 를 금지시킬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ᆞ시위가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ᆞ시위로 전환되고, 소음 및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신고된 집회ᆞ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ᆞ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ᆞ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나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기관주변 집회ᆞ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회ᆞ시위를 허용해 주기로 함 - 행진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ᆞ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집회ᆞ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회ᆞ시위 신고로서 그 개최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고, 그 개최일이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생의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자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시설을 포함시키고 제한을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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