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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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약사들 파급효과 '촉각'
해당 의료 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 과목 별 처방 제한이 없다 보니 정형외과 전문 의가 안과용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 기관 명칭·키워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0594_200883_1721.jpg&w=3840&q=75)
[건강과 법률] 병원 이름에 '얼굴' 넣어서 처분? 의료 기관 명칭·키워드...
대해 특정 전문과목 의 전문 의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없다면 단지 신체 부위나 진료 항목을 명칭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의료 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전문 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가...
그동안 묶여 있던 개원의 겸직 금지 규제 풀릴 수 있을까?
진료 과목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 기관의 종류만을 이유로 근무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개원의 겸직 금지, 명확한 법 규정 있는지 의문 복지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개원의 겸직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함 -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간의 과다경쟁으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킴 -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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