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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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역 위 신임 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무역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세계무역기구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 기구 전문가 그룹에서...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20210427112752_55960.jpg&w=3840&q=75)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수출규제 피해 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중소기업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2019년...
무역 위원회 위원장 장승화
무역 위원장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 법)’에 따라 산업 부 장관... 또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 -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함 -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함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제도를 신설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직접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함 -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함 -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함 -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 -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함 -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 - 세관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 -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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