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5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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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4902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30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34원안가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03-12-18
162812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에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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