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남대병원 소식] 국가 공인 전문 약사 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한 영남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512798_468638_5116.jpg&w=3840&q=75)
[영남대병원 소식] 국가 공인 전문 약사 시험 응시자 전원 합격한 영남대...
중환자 등 총 9개 전문과목 중 특정 전문과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전문약료를 수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 약사 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약사법 개정( 약사법 제83조의3)을 통해 도입되어...
![[위클립] 1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59_61361_162.jpg&w=3840&q=75)
[위클립] 12월 2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한약업·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진행 중 "이고, "내란 세력의 시작은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구분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그 등급을 세분화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진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구분하여 별도의 장애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세분화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진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