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5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rcast.co.kr2026-09-08중립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外
10년물은 표면금리 연 4.415%에 가산금리 0.35%p가 적용되 며, 20년물은 표면금리 연 4.57%에 가산금리 0.35%p가... 이벤트 기간 누적 국내 선물 또는 국내옵션 거래 대금이 정해진 구간에 도달한 고객 중 총 20명을 추첨해 1인당...
laborplus.co.kr2026-08-25중립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6% 등 관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임.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55.3% 관세가 매겨짐 - 국내 철강 업계는 이번 예비 판정이 기업 원가나 객관적 거래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dream.kotra.or.kr2026-08-25중립
영국,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결정… 우리 기업이...
(consignment) 중 과세 가격이 £135 이하인 화물임. 다만 일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 경우 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취인에게 바로 배송되게 할 때에는 개인 간 선물 이 아닌 상업용 거래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41원안가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선물거래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선물거래에도 증권거래와 같은 일임매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주식관련선물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현행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제안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20
162939대안반영폐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3-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