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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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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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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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단위기간이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44시간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근로자의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 2회 이상의 무급휴일로 함 - 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에서 월차유급일을 제외함 -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 개근 근로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 1년 초과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하던 것을 1년간 계속근무하여 전체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1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할하여 유급휴가를 주며, 1년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총 휴가일수 22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 및 시간외의 근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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