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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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고 있음 -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지방자치법상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같이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신이 존중되고 해당 지역교육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궐원이 있는 경우 예정자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지방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개·폐청구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함 -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체 및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일을 법정화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 등록신청시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공무담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교육위원후보자는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후보자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후보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인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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