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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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조정하고 기탁금반환 요건을 완화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수교 행위는 허용하고자 함 - 후보자간 세과시와 선거비용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밝은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제250조(허위사실유포죄)의 벌금 하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는 2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시·도의원선거는 4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함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제한, 피·어깨띠·수기·마스코트 등의 사용제한, 도열금지, 명함을 수교하는 행위 허용,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현 선거제도의 비형평,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정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전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함 -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을 높이는 등 정치참여를 제고함 - 후보자의 기탁금도 하양조정하고 지방선거일을 월드컵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개월 정도 앞당김 - 선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배부도 금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치제도의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협의, 권유, 합의에 의한 조정 등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함 -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전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로 조정함 - 후보자의 기탁금을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를 제한함 - 허위사실공표행위의 벌금 하한 규정을 폐지함 - 당선인의 당선무효 벌금형 액수를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선거범죄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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