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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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 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시설·장비에 투자하지만,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 의힘 김성원 의원이...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서비스 에 대해 의료법 ... 행위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
'비대면 약 배송 대상' 두고 정부-약사단체 대립각
국민 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 플랫폼이 편의성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한 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경우 의료서비스 의 성격 자체가 플랫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으로 이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타의료기관에 이송 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누출로 말미암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1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 안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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