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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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유공자예우 법」 제5조상 유족·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 특수 학...
![[Who Is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11023829_25092.jpg&w=3840&q=75)
[Who Is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현안대응 태스크포스는 여러 현안과 관련된 상대 진영의 공세에 대응하는 임무 를 맡은 곳이었다. 김병기는...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6.25 전쟁 74주년 맞아 북파공작원 유공자 화 재조명
북파공작원(첩보동지회)들의 유공자 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다. 첩보동지회는 '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유공자 화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군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민간인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군특수임무나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민간인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법제명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함 - 광주민주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함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하던 것을 기성회비도 열거 규정하여 기성회비 면제를 더 확실히 함 -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광주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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