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의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검사제를 도입함 -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함 - 자금결제관련 전산망의 마비로 인한 지급결제업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을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자유화가 촉진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한국은행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