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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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범행 이후 A씨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 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의 가족이 'A씨가 자살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실종 신고 를 접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ᆞ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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