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25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3-08-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2023-01-25중립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사진=이제항) 여야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현대화를 위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입주 기업 체를 지원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최병천
viva100.com2022-09-24중립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최병천

다만, 이를 계기로 한국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속락해 2013년에 17%에 이른다. 중국과 경쟁에서 밀린데다... 추진되며 산업구조 가 고도화 된다. 첨단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고 고기술 수출 비중이 증가한다. 중간재...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n.news.naver.com2018-12-19중립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구조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 혁신, 포용 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로 이 소득 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47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구종태의원등 17인2003-07-22
160594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2001-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