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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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24.4%…지방은 지원자 단 ‘1명’
전체 지원자 11명 중 9명이 서울 소재 병원, 1명이 경기 소재 병원에 지원했다. 수도권은 정원 15명에 10명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조근호 정신 건강 의학과의사회장 "상담엔 퍼주고 심층진료는 삭감, 모순...
상담료 심사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담 시간과 진료기록 분량만을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 투명한 심사 기준과 현실적인 수가 보완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 표시과목별 통계에서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 인원 추이를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심사 기준상 F코드는 약물 처방이나 검사에 필수적이어서, 환자들에게도 "F코드를 쓰지 않고 약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재산자료는 매년 9~10월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에 일괄 연계하여 1년간 적용하고 재산변동시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변동내역이 지연 반영되는 등 다수의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등기변동자료를 매월 확보하여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변동사항을 공단에서 확인하는 즉시 반영함 -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보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비영리특수공법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법 제83조의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영리기관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계단체를 추가로 포함시켜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 연계하여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기하고자 함 -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의 변동자료를 주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공단에 제공되는 부동산등기변동자료(등기전산정보자료 포함)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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