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사 통해 갑질 모함... 삼청교육 대 훈...
1980년대 후반까지 사망자 200여명, 장애 및 상해자 2800여명이 발생했다. 2003년 12월 '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통과돼 시행됐다. 박 전 사령관은 공관병에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ᆞ구금ᆞ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